이낙연·김동연 "내년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내년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에 일부 부처의 특활비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해 국회 특활비 폐지 기류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다만 부처별 특활비 규모 공개에 대해선 기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세부 내역 공개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활비와 관련, "기밀유지가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관행상 특활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 총리는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국회에서 정해주는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다.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특활비 삭감 의지와 달리, 부처별 특활비 규모 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처별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부총리는 기밀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권성동 의원도 "국가정보원에서 심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각 부처 고유의 특활비를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