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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장 포기, 與 "야당 반성해라" vs. 한국·바른미래 "권력 앞에 포기"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2 16:17

수정 2018.08.22 16:17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회견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이례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었다며 일부 야당을 향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는데 혈안이 됐던 것에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반면 드루킹 특검연장을 촉구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특검이 정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정국 경색의 단초가 마련될 뻔 했으나 특검의 수사 종료에 야당으로선 '김이 빠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익범 특검은 역대 최악의 '정치 특검', '빈 손 특검'이란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데 혈안이 됐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통 큰 양보 차원이었음을 강조한 박 원내대변인은 "사안의 본질만을 놓고 볼 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특검이었다"며 "누가봐도 무리수였던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순간, 이미 특검은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강행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종료에 대해 "일찍이 예견됐다"면서도 "권력의 부당한 압력속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허익범 특검에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전국위 행사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역대 어느 특검에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이 특검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부당한 권력의 압박속에서 특검이 고유의 권한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것에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의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고 드루킹 사건을 축소시킨 민주당과 권력자들에겐 권력갑질 집단이란 불명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렸다"며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증거은폐의 냄새를 풀풀 피웠던 정부 여당으로선 즐거워할지 모르는 일이나, 진실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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