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고용 쇼크, 최저임금 무관하다 볼 수 없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
교육 제조업등 영향 덜받는 분야 고용급감이 원인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자리 상황이 '고용 대란' 수준으로 악화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고용난이 최저 임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 "7월 고용인원 증가폭이 5000명으로 멈춘 것이 최저임금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7월 고용동향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부분은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교육분야와 제조업 분야며, 소상공인 600만명 중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7만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숙박업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7월 일자리 상황이 고용 대란 수준으로 악화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일부 산업경기 부진 요인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요인이라고 보인다"며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린 것에 대해 내년 쯤에 평가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한계 소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상용직이 늘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열악해서 한계 소비 계층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시적 지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1만명 감소 이후 처음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