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땐 1400만가구 전기요금 올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 연장 건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사진) 최악의 폭염으로 불거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논란에 대해 "(폐지하게 되면) 1·2단계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돼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백 장관은 자동차산업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20일 백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에 800만가구, 2단계 600만가구다. 이들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나.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구간이 오를수록 요금이 급증하는데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최악의 폭염에 따라 7, 8월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씩 확대했다.

백 장관은 "국회에서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 개편 정부안을 갖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 장관은 "자동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인하했다.

이 덕에 지난 7월 완성차 생산(-17.5%), 수출(-15.1%) 모두 감소했으나 내수는 3.8% 증가했다.

백 장관은 심각해지고 있는 국가 전체의 고용위기에 대해 "조선업과 GM(제너럴모터스) 관련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고용상황을 비교하면 끊임없이 (신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다만 백 장관은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 정리, 성동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문제가 (고용회복의) 걸림돌이지만 전체적으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수주량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2%를 차지하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