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제 정책 책임져야" 한국·바른미래, 한목소리 질타
추미애, 정치적 톤 낮춰 "경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추미애, 정치적 톤 낮춰 "경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
20일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의 방향타 역할을 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책임론으로 경제라인 경질론이 더욱 거세지는 등 정치권이 크게 요동쳤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휴일인 전날 이례적으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위기감이 커진 점을 이유로 들어 하루만에 공세수위도 크게 톤을 높였다.
정부가 받아든 7월 고용성적표가 월 취업자수 5000명으로 지난해 7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31만명에 비춰 큰 폭으로 감소한 게 발단이 됐다.
각종 경제지표도 적신호가 켜지는 등 국가경제에 비상등이 커지고 이상징후가 속속 감지되고 있어 정치권이 느끼는 위기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야당에선 그동안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여러번 정책기조 전면 폐기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의 폐기론은 성격이나 내용면에서도 크게 달라보인다. 그동안 요구가 샅바싸움용이었다면 이번엔 실제로 느끼는 위기감이 묻어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과천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작심한 듯 경제라인 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대여 전략 및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려고 마련된 자리다. 경제 실정론을 놓고 하반기 여야간 충돌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망국적 경제정책이 대민경제 망치고 있다"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총사령관 맡고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의 김수현 사회수석. 뒤에 숨어서 나서지 않지만 총설계자 홍장표 전 경제수석 이런 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 고용시장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경론이나 대규모 재정 투입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혈세로 메꿔선 안된다'는 '불가론'이 나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청와대 경제 참모에 의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 국무총리, 장관이 전면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도록 국정운영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내부 시각차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은 현 정책의 온기가 전달되기까지 더 지켜보자는 쪽이 많지만 대대적인 외과수술이 옳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됐고,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정착을 위해 다소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현 정책 기조 유지에 힘을 실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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