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클릭’.. 정의당 거센 반발

은산분리 완화 등 간극 커져.. "靑이 공약 파기" 맹비난
일각선 범여권 분열 관측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은산분리' 강행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적폐청산 등 개혁 이슈 등에서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지만 '은산분리' 문제 등 주요 현안으로 간극이 커지면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도 이견이 커지면서 범여권이 분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안에 대해 "규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면 법부터 제대로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다음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를 향해선 "공약 파기"라며 거듭 압박했다.

정의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할 경우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작년에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우리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올해 전반기 때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했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 당은 지금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21일부터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정무위 소속 의원 중 추 의원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9월 정기 국회로 법안 통과를 미루고, 법안 재검토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정의당은 이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를 답습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연이은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당정청)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은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다"며 "당.정.청 사이의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시각차만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선공약까지 뒤집어가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환경,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식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비판이 뼈아픈 대목으로 보인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청와대는) 규제완화 이전에 민생입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협의처리의 대상일 뿐,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