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 힘잃은 3분기 금리인상

통화정책 주요변수 된 고용..터키사태 등 대외악재 겹쳐
금리인상 시점 실기 지적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요건이 아닌 '고용'이 최근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진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소득과 소비에 악영향을 주고 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서 고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진, 한은 발목 잡아

20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인상이 8월에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 터키 사태와 7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관측이 급변했다. 사실상 올 3·4분기 인상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에 머물다 지난달 급기야 5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연간 취업자 증가가 10만명을 하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한은은 올해 연간으로 18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예상했다.

고용부진은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고용부진이 경기에 하방영향을 미치면서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부진이 가계소득을 줄여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내수가 악화되어 수요 측을 중심으로 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한 소비지출전망 관련 소비자동향지수(CSI)의 하락은 대외불확실성에 기인했지만 취업자수 부진과 터키 통화 불안 등으로 추가 악화가 불가피해졌다"며 "과거 취업자수 증가가 부진한 국면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패턴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회 놓친 금리인상

시장에서는 연내 한은의 금리인상이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고는 있다. 다만 한은이 고용부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망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고용 부진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 내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고용부진은 인정하나, 최근 터키 등 신흥국 리스크(위험)에 대한 방어 의지를 원론적인 수준 이상으로 드러낼 경우 오는 10월에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8월 금통위 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고용부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미 금리인상 시점을 실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부진 상황이 이미 상반기에 나타났고 경기 흐름도 상고하저라고 예상됐음에도 금리인상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이제는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금리인상 시기는 이미 놓쳤다. (경기가 좋아) 올릴 수 있을 때 올렸어야 했다"며 "경기가 부진하지만 그렇다고 인하를 선택할 여지도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