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특검 연장 결정 D-2‥수사 연장 두고 입장 팽팽

김경수 구속 실패 후 위태로운 특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 놓고
"'정치목적' 특검 연장 안돼" vs. "金 연루 정황 명확" 찬반

허익범 특별검사 / 사진=연합뉴스

1차 수사 기간 마지막 주를 맞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행보가 위태롭다. 야심차게 준비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연장 가능성도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법조계, 지지세력들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특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정치수단' 특검, 조속히 마무리해야
20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종료 3일 전인 22일이 마지노선이다.

특검팀은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출범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김 지사 혐의 입증에 사용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사실상의 수사 '마지막 단계'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 18일 김 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지사 혐의 입증은 물론, 수사기간 연장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만에 하나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승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역시 수사기간 연장을 난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 승인이 필요했던 6차례의 특검 중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세 차례 뿐이었던 데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출범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어 "수사기간 연장은 가당치 않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온다.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역시 영장이 기각된 지난 18일 "특검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담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였다.

■"연루정황 명백"‥극적 반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극적반전'을 기대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실패 이후 특검팀은 보강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이들은 마지막 남은 기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수사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밖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인사들이 연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압력과 겁박 때문에 법원이 특검의 구체적 물증과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한 것 아닌지하는 의문이 든다"며 "구속 사유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까지 특검팀에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이다.

50여일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지사 구속에 실패한 특검팀이 이틀동안 김 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의 합리적 근거까지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