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임박] 편의점 담뱃세 수수료 제외 추진 논란 확산

담배 가격에서 세금 제외 방안 추진...수수료 부담 완화 도모 
카드업계 난색..."세금 결제액에 수수료 매기지 않는 것은 적격비용 원칙 어긋나" 
유류세, 주세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편의점 카드수수료 책정시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인건비 부담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카드업계는 최대 약 1750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세금까지 수수료 내야하나"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담배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 한 갑의 가격에 포함된 담뱃세가 73.8%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수수료 책정 기준도 낮아져 편의점의 수수료 부담을 지금보다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이고,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원 정도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인 것을 고려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의 1억4700만원 정도가 담뱃세가 된다.

여기서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5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담뱃세를 포함한 담배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다보니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까지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냐는 불만이 팽배했다"면서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 "담뱃세 제외시 1750억 손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카드결제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과 관련해 제반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카드수수료를 수취하는데 세금을 카드사용금액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방안은 적격비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세금에도 자금조달비용과 부정사용비용, 대손비용 등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세금 결제액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며, 만약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할 경우 업계 추산 최대 약 1750억원 내외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부담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해당 기준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짐과 더불어 타 업종으로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주세 등 담뱃세와 유사한 다른 간접세 부과 품목에도 동일한 제외 이슈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류세, 주세만 하더라도 최대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이는 카드사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카드사, 수수료 인하 놓고 공방
카드사의 상황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를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밴수수료율 개선 및 상한수수료 인하가 적용됐고,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소급적용, PG하위몰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추가 수수료 인하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32% 급감한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 여당의 방침과 카드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다가 또 다른 갈등양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방향성에서 벗어나 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대안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