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속도감있게 진행.. 이번 정부에서 결과 이룰 것
경제, 진보 가치 가져가며 글로벌 흐름 맞춘 정책 필요
文정부 키워드 ‘평화’‘경제’ 두 토끼 잡을 유일한 후보
경제, 진보 가치 가져가며 글로벌 흐름 맞춘 정책 필요
文정부 키워드 ‘평화’‘경제’ 두 토끼 잡을 유일한 후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니 제가 평소 주장하던 것과 싱크로율 90% 이상 일치되더라.
제가 대통령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방경제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30년 먹거리 확보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후보는 8·25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신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키워드인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부각시켰다.
송 후보는 한창 바쁜 선거유세기간인 지난 14~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블록트레인 발차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발로 뛰어서 보여주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 러시아를 직접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통해 대한민국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남북경협을 통한 결과는 무조건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한다"며 "민주당 당대표 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2년으로 같다. 이 기간에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공동목표가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경협,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문구를 담은 4·27 선언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위 부여를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15 공동선언문을 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은 반면 우리는 국회 승인을 당시 받지 못했다. 북한은 정권교체가 없지만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우리는 결국 보수정권 집권 기간동안 6·15 공동선언이 폐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달리 4·27 판문점선언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단 확신을 받기 위해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면서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송 후보는 "민주당이 기존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규제프리존을 규제박스로 조정한 이유의 핵심은 우리 가치에 어긋나는 의료 민영화를 배제 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은산분리를 우리가 합의한 것도 재벌들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은행, 핀테크 사업등을 성장시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미국 글로벌 정보기술(IT)로 부터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용등급에 무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일원화'를 제시했다.
주택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는 돈인 만큼 서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위함이기에 채무의 성격을 보고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송 후보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몇천만원 올려달라고 하면 보통의 집이 없는 직장인들은 신용등급으로 돈을 빌리는데, 현재는 신용등급이 6~7등급 넘으면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 최고는 24%까지 이자율이 책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이자는 자금이 회수가 안될 리스크를 위해 받는 건데, 자금이 100% 회수될 수 있도록 임대차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시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사라지니 이자율을 높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전대를 앞둔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을 훑다보면 상대 후보들에 비해 젊고 역동적인 저의 장점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마지막 주에는 이해찬 대세론이 가라앉고 송영길 돌풍으로 새로운 구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pja@fnnews.com 박지애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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