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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불가피… 다층연금체계 강화할듯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9 17:22

수정 2018.08.19 17:36

국민연금, 정부의 선택은..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제도 체계적으로 연계
노후소득 보장 힘쓸듯
보험료 인상 불가피… 다층연금체계 강화할듯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자문안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내놓을 정부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문안은 두 가지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춰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재구축,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노후소득 보장 초점 맞출 듯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추계기간인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재정안정을 위한 두 가지 안을 내놨다. 먼저 1안은 40%까지 하향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은 45%로 고정하되 보험료를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1단계로 2019년부터 10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단계에는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연금체계를 보완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국민연금의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편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정부는 연금 급여를 직접 올려주는 방안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2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원칙으로 논의하되,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정부 차원의 보험료 인상 추진은 쉽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도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다층 노후보장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외형적으로는 다중체계를 구축했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67%에 그친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해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퇴직연금도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준 강제적 제도이지만,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16.8%만 도입했으며 전체 상용근로자의 53.4%만 가입했다.

■공적연금 연계방안 강화 모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며 "이 같은 다층체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을 30만원이라고 보면 그게 A값(가입자 평균소득)의 14% 정도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도 합치면 50%가 넘는다"며 "현재 기초연금은 하위 70%만 받는데 이를 어떻게 좀 더 보강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과 맞물려 중요한 노후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공적 연금과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해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도위 의견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2안에서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수급 개시 연령 상향(65세→67세)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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