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바른미래, 특활비 폐지 ‘강공’… 차별화 승부 통할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17:14

수정 2018.08.15 17:14

소속 상임위원장 수령 거부 존재감 높이는 계기 마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다시 살아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원내 교섭단체임에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원내대표와 당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는 물론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특권 폐지 차원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 쇄신 이미지로 추락한 지지율부터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활비 전면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특활비에 대해선 문희상 의장이 결정할 영역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활비 전면 폐지 압박 높여

1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 62억원 중 교섭단체 몫인 15억원 규모의 특활비만 폐지되고, 의장단과 상임위에 배분되는 특활비는 폐지되지 않는다. 의장단과 상임위에 대해선 예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완전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나. 국회 특활비 전체 폐지 주장이 관철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다른 당과 달리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도 특활비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이미 하반기 원구성 직후인 지난달 19일 정보위원장으로서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동참했다.

■차별화 승부, 존재감 높인다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강공 모드는 거대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조사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 이후 계파갈등에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제3당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에 밀려 주요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로서 반짝 역할만 할 뿐 여러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채 끌려다니기만 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이러한 때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활비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은 "지금 우리당은 존재감이 없다. 이슈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치고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 국회 특활비 문제같은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집었는데 국회를 보이콧 해서라도 온몸으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발빠른 대응은 과거 개혁보수신당의 선거연령 하향에서의 혼선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바른정당의 모태였던 개혁보수신당은 창당 준비 초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번복해 지지층 이탈을 경험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주목도가 낮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번 특활비 폐지 이슈는 당으로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권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