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인천 광역버스를 보는 ‘두 개의 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7:27 수정 : 2018.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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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악화 준공영제 필요”, 경기도 “퍼주기 대신 노선입찰제”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 인천과 서울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광역버스 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에는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광역버스는 제외된 탓에 그동안 기사들의 불만도 컸다. 연합뉴스



【 수원·인천=장충식 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승객감소 등 재정난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를 '퍼주기식 행정'이라고 판단해 이를 수정한 노선입찰제 등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우선 인천시는 광역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준공영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인천 광역버스 종사자 50여명은 지난 9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은 서울 7호선 연장, 수인선 개통 등 광역교통수단 다변화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률이 저하돼 수년째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광역버스 이용 승객은 2016년 1541만1000명에 달했으나 2017년 1433만6000명으로 107만5000명(6.9%)이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10% 이상 연속 인상되고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법이 신설되면서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광역버스 업체들은 운행횟수를 줄여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면 감차나 폐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보다 앞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경기도는 기존 정책이 '퍼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따라 이를 수정한 새로운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지를 전제로, '새 경기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관계자는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가·면허권이 있는 30여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며 "이후 새 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 단계적 도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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