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弗 대북지원 제동 건 美… '先비핵화' 거부한 北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7:22 수정 : 2018.08.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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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 문제 없을때까지 대북 경제제재 계속될 것"
北, 남북정상회담에 기대 북미 후속조치 돌파구 모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핵화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이 우리측의 대북 인도적지원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미 후속조치 뿐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사업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8말9초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美, 남측 대북인도적 지원 제동

미국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 철도사업에 이어 우리측의 800만달러(약 90억원) 대북 인도적지원까지 제동을 걸면서 비핵화를 압박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성급히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안녕을 우려하지만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의 한반도 교착상태가 길어지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시험장 폐기 등 실제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를 고집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해말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한데 이어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등 실제적인 비핵화조치들을 취했지만 7월초 평양에서 진행된 1차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일방적인 '선 비핵화'를 고집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우리측 중재자 역할 주목

북미 관계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이견으로 삐걱대면서 북한은 남북대화로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북한이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먼저 제안하면서, 올해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8말9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이행 촉진과 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의 사안을 논의한다.

가을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후속조치와 남북간 사업들을 촉진시킬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우리측의 자율성까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인도적 지원 문제까지 미국이 제동걸면 우리 자율성이 뭐가 있나. 미국에 우리 입장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이 비핵화 속도를 내고 싶으면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종전선언 등에 호응할 수 있게 중재자 역할을 해야할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대한 돌파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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