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10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쟁점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을 예의주시해왔고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제 주력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은폐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에 공감하면서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野, 국정조사·상임위 대응
한국당은 이날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북한 석탄 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로 북한산 석탄 반입 배경과 진위 여부를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발표 대로 북한산 석탄 반입은 몇몇 수입업체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방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작년부터 10개월 이상 이같은 행위를 방조, 묵인한 것은 국제 공조나 국가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라며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돼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했다고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석탄 문제가 국내 뿐 아니라 대북제재와 관련된 외교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엄정히 조사해야 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응에 뿔난 野..상황 주시하는 與
전날 외교부는 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북한석탄 의심선박인 진룽호가 적재한 석탄이 러시아산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된 바 없다"고 보고했으나 하루만에 관세청이 이를 뒤집으면서 야권으로선 외교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야권은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 입출항을 반복했고 석탄 원산지에 대한 조사 또한 부실하다는 것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가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지만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한 것을 강조,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관계에도 문제가 없다"며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해왔다"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부 방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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