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 확대"… 경기 자신감 꺾인 정부

‘그린북’으로 본 경제상황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그린북'에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건 지난달부터다.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다. 즉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정부의 경계감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그만큼 미·중 무역분쟁이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개월째 불확실성 심화 표현

기재부는 지난 7월 그린북에서 대내외 위험요인 중 첫 번째로 '글로벌 통상마찰'을 꼽았다. 그리고 10일 내놓은 8월 그린북에는 해당 문구를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더 직접적 표현으로 바꿨다.

또 세계경제 개선, 수출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은 지난달에 이어 '긍정적 요인'이라고만 언급했다. 당초 6월 그린북까지는 해당 요인들에 대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기회복세 전망은 2017년 7월 이후 그린북에 매번 등장하는 표현이다. 즉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낙관적 경기전망 수위를 한 단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을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우리나라의 1~2위 교역상대국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1.2%포인트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0.3%포인트보다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본 것이다. 수출이 급감할 경우 전반적 경제성장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

■수출 제외 지표 모두 꺾였다

수출을 제외하면 생산, 투자, 고용 등 다른 경제지표는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회복 흐름의 근거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 "월간으로 보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여러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생산이나 소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비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반등했다. 그러나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내려간 101.0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6년 11월(-6.4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중 무역분쟁 현실화, 고용악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