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더 걷혔지만.. 정부 재정 25조5000억 적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0 17:17 수정 : 2018.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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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6월 누계 재정 조기집행 등 여파
고용 부진·보호무역 대응 적극적 재정기조 유지

재정지출이 국세수입을 넘어서면서 6월(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관리재정수지는 25개월 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부진과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1~6월 누계)으로 1년 전보다 19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 해 목표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58.6%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54.9%에 견줘 3.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6월 국세수입은 2조4000억원 증가한 16조5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세수증가 규모는 지난 3월 5조3000억원 이후 4월 5조1000억원, 5월 2조9000억원 등 감소 추세다.

세목별 6월 국세수입을 보면 소득세는 7000억원 증가한 6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득세 종류별 증가액은 근로소득 3460억원, 양도소득 1770억원, 종합소득 1103억원 등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돈을 기준으로 표시한 임금, 즉 명목임금이 늘어났고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 부동산거래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법인세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변경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으로 기록됐다.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이며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12.6%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5000억원 늘어났다.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상반기 계획이었던 162조6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4.1%포인트) 초과 집행한 17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계획인 280조2000억원에 비춰보면 집행률은 62.1%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6월 누계)는 2개월 만에 다시 3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22조원 흑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25조5000억원 적자로 분석됐다. 2016년 6월 28조원 이후 가장 큰 폭이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이다. 국고채권 2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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