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조 넘는 예산 투입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선언에 이어 9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위협하는 차세대 위협을 막고 패퇴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군의 역사에서 새로운 거대한 장를 써야할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미군 창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의회에 향후 5년간 80억달러(약 9조36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미 국방부도 의회에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군은 우선 연말까지 4성장군(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공군 산하 우주군 사령부를 만들고 2020년까지 별도의 장비와 인력을 모아 독립된 군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6월에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에게 공군과 대등한 우주군 창설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당시 "미국이 항상 (우주개발을) 주도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국가가 우리를 앞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우주군 추진!"이라고 썼다.
펜스 부통령은 국방부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을 꼽았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매우 정교하게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우주 시스템에도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對)위성 공격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며 궤도상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성 및 기타 민간, 군사 위성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앞으로 2~3년 내에 위성 요격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하원군사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주), 짐 쿠퍼 의원(민주·테네시주)은 우주군 창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우주군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일단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평소 트럼프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NYT 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WP)등 다른 현지 언론들도 이번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실재한다고 지적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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