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1→ 2.9%로 하향..경기하강 대비 정책적 대응 필요

금융硏 하반기 경제전망..무역분쟁 장기화 수출 타격,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정체
노동수요 약화 등 곳곳 암초

한국금융연구원이 하반기 미국발 무역분쟁, 투자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3.1%보다 낮은 2.9%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1일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으나 다시 2.9%로 재조정했다.

■수출 약세·소비심리 위축

금융연구원이 10일 발간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에 무역분쟁 장기화로 수출이 약세를 보이며 실업률 증가로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 감면, 아동 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 심리를 지탱하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향후 1~2년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대내외 불균형 확대와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하강 위험의 대외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금리 급등,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및 위안화 급락, 유럽 정치 불안 가능성 등이다.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의 세제감면 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무역분쟁까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성장모멘텀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둔화, 가계부채 누적,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정체, 경제 불균형 확대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급격한 건설투자 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력업종의 설비투자도 감소세가 예상된다.

■고용상황 작년보다 부진

올해 취업자수도 전년대비 평균 17만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도 3.9%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수요도 약화돼 취업자수 증가폭이 2017년 32만명에 비해 줄어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은 1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7000명보다 4만2000명 감소했다. 노동수요도 지난해에 비해 약화되는 가운데 공공·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 실업률도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은 향후 경기 둔화나 경제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경제 복원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선 미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조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내외금리차, 가계부채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기조를 축소하고 재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업이 급격한 위축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안전·환경 등 선진형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mail]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