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골든타임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정책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 우선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기 때문에 집권 후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세부정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취임 후 줄곧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지속됐고, 야당은 지리멸렬해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없었다.

그런데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책의 성과는 부진하다. 성장률은 회복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로서 다행인 것은 내년 말까지는 정책의 골든타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높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다.

민심이 선물처럼 가져다준 정책의 골든타임에 정부·여당은 정책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촛불 민심이 지배적이었던 지난 1년과는 민심의 향방이 다를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으로부터 2300여년 전 중국 역사상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전국(戰國)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았던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다.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는 의미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역점을 둔 정책분야는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일차적 이유는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시차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개혁정책이 효과를 내는 데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더라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리하여 고용을 줄이려 한다면 정부가 어찌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구체적 수단은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복지 확충과 생계비를 줄여주는 사회임금 확대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고용감소 유인을 줄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제고, 성과와 직무 내용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지금 기업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투자할 의욕도 꺾였다고들 한다. 물론 지금까지 기업이 잘못한 점도 많았다. 그러니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생은 일자리에 달려 있다.

그러니 기업의 적폐는 청산하되 동시에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편안한 지원자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