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후보자도 불법 건축물 임대료 수익 등 부동산 문제 도마위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6:20 수정 : 2018.08.09 16:2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 부실검증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여럿 제기되면서다.

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 부인의 불법건축물 임대료·본인의 재단이사직 유지 논란·논문표절·아들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줄줄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장을 받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3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세명 모두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 장관 후보자까지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불법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여권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선 최 고위공직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관련 불법 문제로 이름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록 일부 부처 수장 소폭 교체 가능성에도 2기 내각을 위한 개각을 앞두고 있는 처지여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7개월간 여권의 발목을 잡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다시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부인 오모씨가 남매들과 지난 1998년 상속받은 광주광역시 월산동 60㎡ 규모의 땅에 1층짜리 불법 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혜 의혹도 사고 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이 후보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인의) 형제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 강연시 강연료 상한선 60만원을 초과하는 96만5천원을 받은 일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2016년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래재단 등기이사로 등록 뒤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에 따른 법위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후보자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특혜 입사 의혹도 있다. 해당 기업의 상경·인문·사회·법정계열 전공자 모집에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의 아들이 입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두는 바람에 아들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여러 의원께도 심려를 끼친 점 양해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배제 원칙 중 하나였고 과거 청문회 마다 단골메뉴인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일부 베낀 의혹이다. 또 이번 청문회 자료 중에 석사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표절 은폐의혹도 사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인용표시를 부실하게 한 건 맞지만, 논문 판정 프로그램 분석 결과 표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그러나 논문 표절 확인 프로그램 판정 결과 전체 82페이지의 14%가 표절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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