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8%보다 더 늘릴 것…2차 추경 검토안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9 15:00 수정 : 2018.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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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인 7%대 중후반보다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있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2%포인트 가량 늘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429조원)보다 7.8% 올라 46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예산'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한 차례 확장한 총지출 규모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은 8% 이상이 확실시된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과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혁신성장에 추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 측면에서 세수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일관되게 주문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은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여건이나 세수 상황으로 봐서 2차 추경이 일리는 있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같이 한다는 부담 등 여러 여건상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이론적으로 검토를 안한 건 아니지만 실행에 옮길정도로 구체적 검토는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은 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제한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등 5개 대기업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6번째 대기업과의 만남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정 등을 조율해 다음 만날 대기업을 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도 우리 혁신성장에 중요한 동반자"라며 "정부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정부에 갖고잇는 건의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영업자 포화상태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완충 역할을 해온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정부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폭염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과 관련 "조업일수 단축, 경제활동 위축 등이 예측되지만 아직 거시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농축산물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선 농식품부 예비비가 부족하면 기재부 예비비라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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