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핵심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특검 수사 난항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22:37 수정 : 2018.08.08 22:37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핵심측근으로 지목한 도모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던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가 또 다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보기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아울러 도 변호사가 특검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특검팀은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때문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적용 혐의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바꿨다.

특검팀이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는 경공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이같은 노력에도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는 다시 한 번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당시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핵심 멤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첫번째 영장 기각 때보다 특검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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