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관세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제품 500억달러 가운데 340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부과한 뒤에 이어진 후속조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이같은 관세부과 방침을 밝히며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과 대상은 당초 예고된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플라스틱·화학 제품, 철도찰야 등 철도 장비,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 등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 주요 타겟이 됐다.
반면 선적컨테이너와 부양식 독(Docks), 목재·플라스틱 등에 쓰이는 절단기계,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알긴산, 날염 및 치과 인상(dental impression) 등 5개 품목은 공청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돼 최종 목록에서 빠졌다.
이날 USTR 발표에 미 재계는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마이런 브릴런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당신이 농부나 어부, 공장 근로자라면 한가지는 확실하다. 관세가 장기적인 미국 경제 성공에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 500억달러 관세가 발효됐고 중국의 해로운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방법이 계속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촉구했다.
존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역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 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고 중국의 문제있고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중단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정부에 개진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중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6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가 이날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1%포인트와 1.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상승)에 빠질 주요 위험은 없지만 1930년대처럼 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더 큰 폭발"의 위험은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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