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정부가 하루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부처 현안보고 '국방부 주요 현안 점검 및 개선방향 검토' 자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서로 거짓이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런 군에 국방과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송영부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령 장관 발언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군내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까지 와서 추태를 벌인 자체만으로도 장관의 지휘 통솔 능력이 상실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언론에서 군내 성폭력 사건 언급이 많았음에도 계속 문제가 벌어지는 자체가 얼마나 군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군이 총체적 난맥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어떤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앞으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이 마치 비양심적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앞으로는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대체복무 입법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시작해야된다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는게 국가에도 좋다는 생각에 올해 안에 이 과제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 발의 및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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