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영업도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자영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영업이 기형적으로 비대한 경제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5.5%에 달했다. 일본은 10.6%, 미국은 6.4%였다.

이처럼 자영업이 비대해진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 부담은 작았고 은퇴는 빨랐으며 재취업시장은 좁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은퇴 이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자영업 창업이 유일했고, 비용에도 부담이 덜했기에 자영업 창업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여기에 최근 청년층의 고용부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창업을 지원하다 보니 자영업이 더욱 비대해졌다.

정부에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비대해진 자영업은 업체 간 과당경쟁을 낳았다. 그 결과 수익성은 낮아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했다. 폐업 신청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넘었다.

폐업이 늘고 있지만 자영업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진 심화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임금노동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빚을 내서 재창업하고 다시 폐업하는 일이 반복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 시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지만 정부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은 없어 보인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등 임시방편 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찾기 힘들다.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불만이 있겠지만 수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임시방편만 열거할 것이 아니고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자영업 비대화의 책임이 일정부분 정부에 있는 만큼 이들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e-mail] 예병정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