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활동 자유롭게 할 규제프리존 법안 만들어야
과거 가부장적 정부에서 이젠 어머니형 정부로 가야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우리만 법인세 올려선 안돼
과거 가부장적 정부에서 이젠 어머니형 정부로 가야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우리만 법인세 올려선 안돼
자유한국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난파선에 투입된 새로운 선장인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수냐 진보냐는 의미가 없었다. 그렇지만 방향은 확고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제. 그 안에서 국가가 안전망은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좌우 균형을 위한 한국당 재건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했다.
특히 그동안의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 모델을 가부장적인 '아버지형 정부'라고 비유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어머니형 정부'로 바뀌는 게 좋은 방향임을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한국당의 가치 확립과 그에 따른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세분야와 관련,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소득세 인하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 개세주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부자들도 (소득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치권의 합의 노력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제대로 합의해 국민들에게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참아주세요, 양보해주세요' 하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아직 정식 제안은 안했지만 영수회담 주제로는 경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자율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노선 비판에는 어떤 입장인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시장 안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 등이 서로 견제하면서 자율적인 통제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시장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회나 소득 불균형은 국가가 시정해줘야 한다. 시장에서 한번 실패하면 구제해줘야 한다. 평생교육체계 등 사회적 기능은 국가가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중심적 가치로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국가가 보충해줄 것은 보충해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론이 보수당의 가치 아니었나.
▲국가의 보충적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과거 박정희식 국가주도주의 모델은 쭉 이어져왔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가족들로 이야기하면 아버지형 정부다. 이제는 어머니 같은 정부가 필요하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아라. 친구들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했는데 애가 다쳐오면 그러면 반창고 붙여주고, '싸우다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머니형 정부가 좋은 정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한국당은 보수당인가. 보수에 대한 의견은.
▲보수가 뭐냐. 박정희 성공신화를 좋아하면서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분들이 보수라고도 한다. 그 반대로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를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극단적이다. 진보는 어떤가. 뭐든지 적폐청산해서 국가권력을 앞세워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은 인물로 보나. 아니다. 그만큼 진보도 혼란스럽고 보수도 혼란스럽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국회의 과도한 입법에 따른 규제가 말이 많은데 후반기 국회에서의 중점 법안이 있나.
▲규제프리존 법안이다. 또 한편으로 재래시장 살리는 법안도 있는데 규제프리존법은 정말 해봤으면 한다. 개별 법안은 파악을 잘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별법안 외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한 의견은.
▲조세부분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는 더 이상 올려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간에 조세경쟁을 하니까 우리만 홀로 높이기는 어렵다. 국가가 보충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정 필요한데 오히려 소득세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나 되는 이런 모순들이 있어선 안된다.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중산층 조세부담은 엄청나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면세자 48%에겐 인하할 데도 없고 거기는 오히려 국민 개세주의로 더 걷어야 한다. 부자도 (소득세를) 인하하기보다 최소한 유지는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보충적 역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다른 나라보다 더 걷지만 않으면 된다.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게 겁나는 문제다. 잘못하다간 표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철학적으로 물어보면 다 국민개세주의로 가야 한다고 한다. 이제 누군가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억울해도 좀 참아달라' 그런 목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한국당이 보는 성장이론은.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산업정책으로 가야 한다. 자영업자를 15~20%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런 산업정책 가면서 같이 가줘야 한다. 자영업자 줄이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이 산업 정책은 산업 쪽에서 고용 늘리는 거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노조를 비롯해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여러가지가 있어 신산업정책을 쉽게 내놓을 수가 없다.
―영수회담은 어떤 주제로 제안할 생각인가.
▲경제다.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아직 정식제안은 하지 않았다.
약력 △64세 △경북 고령 △대통령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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