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실행의지 있었나..국회 정보위서 '진실게임'

기무사령관 "의지 있었다" 참모장은 "회의 한번도 안해"..실무진 "당초 비밀문건 아냐"

국군기무사령부는 27일 계엄문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 실행을 위한 관련자들 간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문건의 실행계획을 놓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으나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실행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무사는 계엄문건은 애초 비밀문건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내란 모의 문건도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기무사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문서 실행과 관련해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계엄문건 관련 회의는 없었으나 계엄문건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놓고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 문건이 실행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석구 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사령관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시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얘기했다"며 "참모장 소강원은 당시 우리 장관이 절차 정도를 알아보라 해서 절차 정도만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 이 위원장은 "입장이 너무 달라서 김민기 의원과 이은재 의원(한국당 간사)의 입장이 다 다르다"며 "합의해서 말하는 브리핑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으나 계엄문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가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엄 실행계획과 관련, 이 의원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부정도 시인도 아닌 답변이 기무사령관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엄문건 실행계획과 관련해 이석구 사령관은 실행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소강원) 참모장은 전혀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했다"며 "양쪽 의견이 너무 많이 달라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맞춤형 쿠데타 용역보고서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은 그것은 합수단에서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계엄문건을 작성한 실무진들은 해당 문건이 내란 또는 쿠데타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문건이었다고 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기밀 문건이 아니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