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소상공인 아우성..文대통령, 최저임금 재심의 지시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재심의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인데, 최저임금의 당위성만 내세워서야 어찌 대화가 되겠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퇴근길 호프집에서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철회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폭염과 열대야로 지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통령이 '희망'을 주기는 커녕 '희생'을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국민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면 정부가 다시 정책을 살피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이라며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제 정부 스스로가 재심의를 결정하는 건 물 건너 간 듯 하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맞서 이긴 대통령이 없다는 걸 망각해선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좀 더 낮은 자세로 순응하고 따르는 겸손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