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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실무자들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였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5:00

수정 2018.07.25 15:00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직접 만들었던 국군기무사사령부 실무자들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소강원 국군기무사 참모장·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주장과 상반된다.

소 참모장은 이어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처장·소장 또한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로써 문건의 위법성을 조사중인 군·검 합동수사기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소 참모장의 발언으로 한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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