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실망·불신' 어느때 보다 커..책임 통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55·연수원 17기)는 25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7년 동안 사법부 구성원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원과 재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대해 자성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변화의 힘을 준다고 믿고, 매일매일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다시 찾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재판에서)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우리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기업에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