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대회사 전문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4 17:00

수정 2018.07.24 17:00

소상공인들이 24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식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소상공인들이 24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식을 진행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 궐기를 결의했다. 또 총 궐기에 앞서 광화문 등 상징성이 큰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센터'를 세워 소상공인들의 현장 민원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업계는 24일 서울 신대방1가길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연대 투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업계 관련 단체가 총 결집한 단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대회사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공동대표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전국에서 모이신 중소상공인 대표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은 물론, 상가임대차 문제 등 소상공인 현안과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사상 최대 금액이 오른 2018년 최저임금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올해 1월 2일 첫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 증대 본연의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략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살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대변하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잘못이란 말입니까?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참히 묵살당한 정서적 부분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가 생존권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언급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큰 기업과 같은 자본가라고 생각해서만은 현재의 문제를 전혀 풀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취약근로자와 더불어 삶을 이어가는 근로형 자영업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의 대통령의 언급은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정부 당국자들의 현재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현행 최저임금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의 잔불이 문제라고 지적만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 바로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도 어제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며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과도 연대하며 이번에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는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라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용자 위원들이 전부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 대표 및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내려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재천명합니다.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 자율 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와 최저임금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빨리 구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가 나서고 이에 동참하는 각계의 성원을 모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8월 29일 개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8월 중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 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119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과, 노사 자율협약 등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의 결의에 동참할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모아 나가며 8월 29일 대회를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8월 29일의 소상공인 총궐기를 위해 여기 모이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대표자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집행자요, 대표라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 함께 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 사회를 현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면, 오늘 깨어있는 소상공인의 각성은 생존권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제3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은 말만에 그치는 정치인들의 이념대결을 넘어, 생존권에 기반한 풀뿌리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롯되는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앞으로 소상공인은 새롭게 정의되어 정당한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구체적 정책 실현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 산업으로 분류되어 구체적 정책 실현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독립선언에 준하는 소상공인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영역에서,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산업 트렌드를,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선도하며, 죽어가는 거리를 창의적으로 되살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및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새로운 산업의 주력이 되어 우리나라를 도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의 외침은 생존권 차원에서 시작됩니다만, 작은 파고가 큰 물결을 만들어내듯,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며, 그를 위해 당면한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를 정당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동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풀뿌리 민생진보가 존중받는 길로 이끄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이념대결이나 단순한 반대로만 봐서는 문제는 해결될 수없습니다.

변화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의 향방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결단과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진정한 정책정당들 및 시민사회와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노·사, 세대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는 소상공인들이 입장이 반영되는 가운데, 노·사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들이 존중받고, 취약근로자의 생존 또한 함께 제고되는, 우리 경제 대화합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8월 29일 총궐기와, 8월 중 진행될 광화문 등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 119 센터 운영에 오늘 여기 모이신 소상공인 대표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구조 개편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산업 영역의 진정한 주체로 일어나 노사, 세대, 이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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