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오는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총 궐기를 결의했다. 또 총 궐기에 앞서 광화문 등 상징성이 큰 지역별 거점에 '소상공인 119센터'를 세워 소상공인들의 현장 민원을 모으기로 했다. 청와대 앞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구체적 총 궐기 방식 논의
24일 소상공인업계는 동작구 신대방1가길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 시키며 연대 투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업계 관련 단체가 총 결집한 단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대표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거부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 요구 △노사 자율협약 및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함께 최저임금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자들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소속 단체 대표 등 소상공인 300여명이 집결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켓 및 바람개비 돌리기 행사를 진행하며 뜻을 모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했던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무대에 올라 망치로 '최저임금 상자'를 부수며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을 기업과 근로자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지금까지 인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며 무한 생존경쟁에서 취약근로자와 더불어 삶을 이어가는 근로형 자영업자"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과 진지하게 소통해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보여줬지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현장에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막무가내 결정에 도저희 동의 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현장 실습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삶보다 절차와 격식을 중시해 왕복 4시간 거리인 세종시에서 실질적 회의는 1시간도 이뤄지지 않아 허탈했다"고 비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이상화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재물삼아 대통령 공약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로 우리의 업 뺏으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땜질식 조치만 취하고 있다"면서 "하루에도 3500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향후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단체와 힘을 합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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