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본격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소득주도성장론 보완책 마련과 혁신성장·규제개혁 추진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처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한다.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종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시간의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 경제'나 '포용적 성장'은 각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구사하는 용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들어 관료출신인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 연정 구상 시동
문 대통령은 향후 경제입법 처리 등을 고려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협치내각을 수용 의사를 밝히고, 향후 야당 의원들을 입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개각이 지연됐던 배경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다만,(인사와 관련)청와대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의원 입각 규모와 관련해선 "아직 변수가 많아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각 대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범진보 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입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냐. 그(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협치 개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야권은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부터 철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에 협치를 강조한 청와대의 견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박근혜 탄핵 국회 가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협치, 연정 없이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철회 없는 협치 제안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위기, 수출 위기, 물가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지금껏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한 번도 야당과 진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위기가 도래한 지금에서야 갑자기 야당 입각 등을 말하는 것은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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