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대책 내달 발표 "경제문제, 임금인상 탓 아냐..최저임금 감당할 경제 만들것" 김동연 부총리 의지 밝혀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카풀·숙박·크라우드펀딩 등 고용 효과 큰 공유경제 육성 "기득권 반대 정면돌파 할것"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카풀·숙박·크라우드펀딩 등 고용 효과 큰 공유경제 육성 "기득권 반대 정면돌파 할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임대료 체계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세제혜택 등이, 노동자 지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등이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공유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에 승부수를 던진다.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김 부총리도 지난 18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앞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번 대책에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하는 혁신성장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주체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경제 '규제개혁' 승부수
김 부총리는 규제에 발이 묶인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곧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 성장과 기업혁신 의지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며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이 반대해도 필요하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공유경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방안을 선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분야에는 우버엑스 등 '카풀'이 대표적이다. 승차공유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이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관한 규제도 개혁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사무실 공유 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업 등이 더 활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만 좋다면 '이상'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랏돈을 풀어 소득분배 악화, 고용부진 등 한국 경제 '난맥'을 풀 수 있는 정책만 발굴된다면 더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재정 확대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하며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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