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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득권 반대 정면 돌파, 공유경제 규제 개혁 승부수"... 최저임금 후속대책도 곧 발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2 12:50

수정 2018.07.22 12:50

김동연,


정부가 공유경제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에 승부수를 던진다.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도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규제에 발이 묶인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공유경제 성장과 기업 혁신 의지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공유경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 중에 우버엑스 등 '카풀'이 대표적 이다.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 택시 업계 등의 반발로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이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관한 규제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사무실 공유 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업 등이 더 활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우리 경제가 인상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며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만 좋다면 '이상'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랏돈을 풀어 소득분배 악화, 고용 부진 등 한국 경제 '난맥'을 풀 수 있는 정책만 발굴된다면 더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400조원 후반대 '슈퍼예산' 편성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하며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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