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변호사 영장 기각 이후 피의자 기소로 동력 확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일 '드루킹' 김동원씨와 측근들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전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이 이번 추가 기소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허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 등 4명의 댓글조작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이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루킹 등 4명 추가 기소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 댓글조작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
허 특검은 "이 기간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의 기사의 댓글 22만 1729개에 총 1131만116개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추가기소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 역시 사건 병합 등을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드루킹 김씨의 구속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이번 추가기소가 특검팀의 수사동력 저하 우려 목소리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기각됐다.
도 변호사는 댓글조작 주도 단체인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원내대표와 경공모 회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수사의 범위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측근 영장기각 후 수사방향은
그러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특검팀 수사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허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권을 향한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 시작 시기가 다시 한 번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1차 수사기간 60일 내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 특검은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 이날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며 드루킹 일당에 대한 추가기소 사실을 알렸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발됐지만 드루킹 일당의 구속수사를 연장한 특검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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