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재벌개혁, 칼보다 제도로 접근하겠다"

목포서 취임 1주년 간담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등 불합리 개선제도 마련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9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중견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해 조선·해운업 등 지역 연관산업동향을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오른쪽)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재벌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재벌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단 재벌개혁 문제는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되는 것이 재벌개혁 문제인데 그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라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이해 관계자 간 이해 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물론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의 가장 큰 문제로 총수 일가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재벌기업 중 몇몇은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계열사의 자금이 총수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가입자의 돈을 가지고 계열사 확장·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총수일가 이익 고려해서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이 재벌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시각은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도 기해야하고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되는 금융위원장으로써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진화된 규범에 맞춰서,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과 관련해 "가맹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와 정부도 수수료 부담을 나줘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