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분석 발표할 것"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대책 마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제주(서귀포)=김용훈 기자】"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영향을) 분석을 해서 곧 발표하려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마련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애로와 관련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타격이 크다고 설명하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거리가 많을 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거리가 적을 때는 줄여 법으로 정해 둔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맞출 수 있다. 7월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삼성전자, GS칼텍스 등 기업들이 도입했지만,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해 산업계의 연장요구가 거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장관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선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청년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리고 진단했다.

실제 일본의 5월 완전 실업률은 2.2%로 1992년 10월 이래 가장 낮았다.

그러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와 관련 "자동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미국도 자동차 문제는 (충돌에) 반대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