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18]"정부·기업이 소통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만들어야"

패널토론..거버넌스와 ICO-규제와 분열 사이의 균형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렵고 발전 속도 빨라 정부 이해시켜야

팩트블록과 비욘드블록이 아시아 최대규모로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18(KBW 2018)'의 메인행사 '비욘드블록서밋 서울'이 17일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행사 시작 두시간여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김범석 기자

첫 패널토론에 참여한 조슈아 호 QCP 캐피탈 공동 창업자, 니콜라 파베식 니케이 HSO, 로레타 조셉 호주디지털상공회의소장, 임사무엘 김앤장 변호사(왼쪽부터)가 '거버넌스와 ICO-규제와 분열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논의한다는 자리에 기업 관계자나 암호학자를 초대한 적이 있느냐."(마야 부이노빅 오그룹 CEO)

"혁신은 굉장히 빠르지만, 규제는 느리다, 규제와 혁신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생태계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로레타 조셉 호주디지털상공회의소장)

전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통없이 정책이 마련되면 결국 최악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팩트블록과 비욘드블록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18(KBW 2018)' 메인행사로 17일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비욘드블록서밋 서울'에서 '거버넌스와 ICO-규제와 분열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신산업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 암호화폐 정의조차 못 내려

마야 부이노빅 오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암호화폐-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글로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국의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많이 뒤쳐져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로레타 조셉 호주디지털상공회의소장도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고 있고, 업계는 정부가 제대로 규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만 낸다"며 정부와 기업간의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산업이나 ICO로 몰리는 자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최악의 규제가 생길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미 세계 각국 정부는 특히 ICO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증권위원회(SEC)를 중심으로 증권과 비슷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암호화폐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각 활용도에 맞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역시 ICO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임사무엘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 정부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건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규제라는 것이 수학처럼 명쾌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을 적용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점차 바꿔가면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소장은 정부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그는 "규제 당국은 스스로 봤을때 쉬운 개념부터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며 "특정한 법률을 만들 때 쉬운 것부터 만들어야 국민이나 기업이 준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요구만 하지 말고 정부를 이해시켜라"

아울러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완벽한 규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ICO의 경우 투자의 위험성이 높으니, 투자자들이 명확히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조슈아 호 QCP캐피탈 공동창업자는 "기업들이 정부와 얘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입 사례를 많이 제시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야 부이노빅 CEO도 "정부에 모든걸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부가 바뀔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도 ICO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ICO가 무엇인지, 투자를 했을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5년 뒤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규제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속도로 기술이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조슈아 호 QCP캐피탈 공동창업자는 "5년 뒤 동아시아에서는 펀드가 많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그 시점이 되면 규제가 강화되는 것 같은 다른 난관도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급속히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계약 분야에 대해 스마트계약법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야 CEO는 "미국 블록체인 시장은 향후 2~3년 침체될지도 모르겠다"고 회의적 시각을 내놨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도 통과될 것이고, SEC도 본격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배경으로 규제를 꼽았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