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中 무역전쟁, 국내 고용악화 뇌관되나..전경련 세미나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4:00

수정 2018.07.17 14:00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관세 전쟁, 중국발 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국내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보다 두 배 상승하면 국내에서 16만명 가까운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 등 주력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라며 “전경련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해보니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올해 3월 미국 철강수입 제재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행정부 지도자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한미재계회의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당사국을 넘어 양국의 환율이나 조세정책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직접 사정권에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중간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실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전되면 국내 고용악화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상호 수출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를 적용하며 무역전쟁을 현실화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 수준에서 10%로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p) 떨어지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이 줄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미국은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미중 통상전쟁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완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 등 다자간 경제협력협정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통상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모든 대미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대응 활동)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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