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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논란 후폭풍...與, 노선갈등 예고 野, 공약 폐기 촉구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6 16:22

수정 2018.07.16 16:2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표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 경고음이 들어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키우고 당 내부에서 일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다. 여당 일각에선 야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론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간을 흔들수 없다는 강경파도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쪽의 충돌을 예고 중이다.

특히 주52시간제 도입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인상 문제로 중소상공인이나 편의점 업계가 불복종 운동을 경고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당내 노선 갈등의 불을 지피고 있다.

우선 당내 노선 투쟁은 이번 8.25 전대를 앞두고 당권 경쟁 과정이 그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 이후 본격적인 내부 노선 투쟁의 예고편 성격도 띄고 있다.

파장이 큰 만큼 노선 갈등의 수위나 강도도 처음부터 거셀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론 찬성파로 당권 도전을 앞둔 한 중진 의원은 16일 "속도조절론을 내놓는 이들 가운데는 뽀족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정책 후퇴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희석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혼선을 주는 정책으로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밀도 있게 밀어 붙이고 경제 체질을 바꿔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에 당내에서 경제·민생 테스크포스(TF)의 단장을 최운열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나 중·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인상만 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진표 의원도 유능한 경제 전문가 당 대표론을 내걸로 규제 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어 노선 충돌을 예고 중이다.

김 의원은 출마선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금융혁신과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론이 첨예한 노선 갈등을 예고 중이지만 이를 단순한 찬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시장과의 소통 및 정책의 완성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각종 경제 지표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당정청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재고를 거듭 요구하며 여당을 겨냥해 십자포화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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