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비공개는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고려한 정무적 판단"

국방부 브리핑실/사진=파이낸셜뉴스DB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1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방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국군기무사 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해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무적 고려란 당시 평창동계올림핌, 패럴림픽에서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어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할 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문건을 가지고 정식 검토를 한 시기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하던 4월 30일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한 토의하는 것이어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문건에 대한 언급은 간략히 하는데 그쳤다.

이후 국방부가 이 문건의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 청와대에서도 정식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ㆍ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