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국회, 이제 정책대결 레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싸고 여야 성향 차이는 여전
최저임금 공방도 불 붙을듯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를 앞둔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법안처리가 기대되기 보다 본격적인 정책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등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외 여러 민생 법안 중 규제 영역에선 여야의 대립이 여전하다. 산업별 규제완화에 초점을 둔 민주당과 지역별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가맹점주 보호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관심이 커 입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나 정국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 경쟁 외에도 방송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성격의 입법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생입법 경쟁 본격화될까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규제개혁 방향성 차이는 여전하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꼽은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는 않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규제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내놓게 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 제공 등 논란을 지적, 규제혁신 5법 중 지역특구법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특례를 적용해 설득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도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 3종 세트로 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 규정 마련 및 성실 협의 의무 위반시 과징금 지정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가맹사업 거래 일시중지할 수 있게 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중 민주평화당은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정의당에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중점법안 목록에 올렸다.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한국당에서도 발의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현안 수두룩..정국 긴장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여야는 후속 대책 마련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민생 이슈 외에도 전반기 국회에서 해결 못한 방송법 개정안과 잠재적인 이슈로 분류되는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 드루킹 방지법과 댓글조작 방지법 등은 또 다시 후반기 국회를 달굴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