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사태에 민군 긴급회의…軍성폭력도 논의

뉴스1 입력 :2018.07.12 05:01 수정 : 2018.07.12 05:01


송영무 장관 등 군수뇌부 6명, 민간위원 6명 등 12명
민간위원이 소집 요구…"자문기구라 구속력은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육·해군 장성의 성폭력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민군 합동 성격의 긴급 회의를 연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의는 일부 민간 위촉위원들이 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급하게 소집을 요구해 열리게 됐으며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날 군내 성폭력 사건 근절 대책과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따른 '군인의 의무 준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 기무사 수사 관련 대책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6월 국방부 내에 설치됐으며 같은 해 11월 첫 회의가 열렸다.

주로 Δ군인의 기본권 보장 Δ군인의 의무 Δ기본정책 수립 Δ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Δ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소성규 대진대 법학과 교수,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이 참여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자체 위촉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성석호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관,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3명도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자문기구 설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의 성격이라 심의·의결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상황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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