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저출산 정책, 목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7:33 수정 : 2018.07.11 21:16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밝혀
전문가들도 가족정책 강조

파이낸셜뉴스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는 대한민국 저출산대책을 총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사진)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가 '미래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 모든 형태의 출산이 차별받지 않도록 비합리적인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저출산 극복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부모.비혼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혼부부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청년들이나 비혼자들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복원, 새로운 가족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초저출산 문제와 가족 기능의 약화 현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 개선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나타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인구변동은 가구 구성의 변화부터 생산인구 감소, 지방의 소멸위기 등을 초래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 정책의 방향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토마스 펜트 비트겐슈타인 인구 및 글로벌인적자원센터 인구경제학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친구, 동료 등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가 있다면 출산의 욕구가 높아진다"며 "오스트리아 포함, 유럽에선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 등과 같은 가족정책을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루 스즈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정책관은 "양성평등과 부모자식 간의 관계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수성이 강하면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대만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다보니 대만 합계 출산율이 0.89(2010년 기준)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단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대신 정부가 관심을 높여야 하는 부분은 청년층, 비혼가정 등이라고 강조됐다. 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 비혼 출산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 정도가 비혼 출산"이라며 "비혼 가정, 사실혼 부부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비합리적 제도와 차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원인을 보면 미혼 인구 증가가 80% 정도 영향을 줬고 기혼부부의 출산율 감소가 20% 정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 투입은 미혼 인구 증가에 20%, 기혼 부부 출산율 감소에 80%를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 대책이 청년에 대한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서울대 교수도 "출산은 누구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정책 자체가 청년에겐 너무 큰 폭력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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