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출구없는 전면전]2000억弗 관세폭탄, 결국 터뜨린 트럼프

미-중 출구없는 무역전쟁, 중국 즉시 보복의사 밝혀

AFP연합뉴스

【 서울·베이징=박종원 기자 조창원 특파원】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예고대로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즉시 보복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정부는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최대 90%에 추가 관세를 물릴 전망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약 1년 넘게 불공정한 무역관습을 멈추고 시장을 개방하며 시장경쟁을 장려하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500억달러 관세안은 지난 6일 340억달러 규모의 1차 과세를 시작으로 발효됐으며 나머지 160억달러 관세안도 이달 안에 발효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먼저 500억달러 관세안을 확정하면서 기계부품 등 소비재가 아닌 품목들을 지정해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그러나 10일 발표된 200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 초안에는 참치, 연어 등을 포함한 어류에서부터 가구, 가방, 의류 등 각종 소비재들이 다수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물건들을 모두 합해도 5054억달러어치라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붙이면서 소비재를 제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관세안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부과 대상을 확정하고 발효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USTR 발표 이후 즉각 보복을 다짐했다. 중국 상무부는 11일 낮 12시10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자유무역 규칙과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즉시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미국산 제품은 1302억달러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맞불 관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비관세 보복조치를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