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한국경제] 정부 일자리 대책 쏟아내고도.. 5개월째 ‘고용 쇼크’

통계청 ‘6월 고용동향’ 전년동월比 10만6000명 ↑
증가폭 5개월 연속 10만명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제조업 취업자 석달째 감소세.. 정부 대책 쏟아도 회복 안돼

최저임금 캐스팅보드 쥐고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향배에 따라 노·사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대책 등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쇼크 늪'에서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 32만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개월 연속 10만명대, 글로벌 위기 이후 처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000명이었지만 2월 10만4000명으로 급락한 뒤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이었다가 5월엔 7만2000명으로 꼬꾸라졌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고용대란 이후 처음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는 2008년 9월 이후 없었다"며 "당시 인구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도 (고용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업, 의복제조업 등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제조업은 전년 동기와 견줘 12만6000명(2.7%) 대폭 줄었다. 교육.서비스업 10만7000명(5.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4만6000명(3.3%) 등에서도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월 6만8000명, 5월 7만9000명, 6월 12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통상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면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6월은 제조업과 함께 자영업 취업자 수도 1만5000명 줄었다.

빈 과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줄어든 모습"이라며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대책→부동산 경기 위축→건설업 소폭 증가

건설업은 지난달 4000명에 이어 1만명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관련 부동산대책이 불안심리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000명, 8.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000명, 8.8%), 금융 및 보험업(6만6000명, 8.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4만5000명, 3.7%) 등은 증가했다.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과 6·13지방선거 때 고용창출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36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 대신 임시직과 일용직 역시 각각 13만명, 11만7000명 등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다.

실업자 수는 10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2.5%)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공무원 시험일정 이동으로 0.1%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하지만 15~64세 고용률은 67%,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고용률 하락은 15세~24세, 40세~49세 구간의 영향이 컸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30~39세 0.6%포인트(76.0%) △50~59세 0.3%포인트(75.8%) △60세 이상 0.4%포인트(42.0%) 상승했지만 △15~19세 1.2%포인트(7.6%) △20~24세 2.6%포인트(43.5%) △40~49세 0.6%포인트(79.2%) 감소했다.

청년고용률(15~29세)은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로 0.2%포인트(42.9%) 상승했고 취업자 감소 폭도 전년 동기 9만5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다. 2·4분기 취업자 증가 폭은 2009년 4·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10만1000명에 머물렀다.

빈 과장은 "하반기 변화를 알지 못해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 달성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 14만2000명인 상반기 수치만 가지고는 정부 목표와 개입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