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
출산·육아·돌봄 과정서 가정 내 불평등한 관계 고쳐지지 않는다면 출산율 절대 회복안돼
고용환경도 성평등해야
출산·육아·돌봄 과정서 가정 내 불평등한 관계 고쳐지지 않는다면 출산율 절대 회복안돼
고용환경도 성평등해야
"당장 출산율이 높아져도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은 30년 뒤에나 가능하다.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여성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일과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 변화가 요구된다."(김대환 동아대 교수)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바이오협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족 복원과 새로운 가족주의'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2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강연자와 토론자들은 초저출산 기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남성주의적 전통적 가치관 변화 및 가정 내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가정 내 아버지 역할 확대를"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 부재를 꼽았다. 김 교수는 "통계청 사회조사 실태를 보면 양성평등 인식이 강할수록 가사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위 '꼰대'스러운 아버지상을 한 남성들이 있으면 가족은 변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성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산휴가를 쓰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모의 역할을 공교육에 반영해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한다거나 아동수당 지급 시 일정시간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일과 육아의 병행은 정부가 더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할 이슈"라며 정부가 실제 출산가정의 근로와 양육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10년 넘게 정부가 저출산대책에만 12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퍼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출산가정에 필요한 분야에 돈이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육아 목적과 동떨어진 분야에 돈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지원금을 줄 때 시리얼, 우유, 사과 등 아이를 먹이는 용도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적극적인 남성 가사참여 유도할 것"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국장급)은 "출산.육아.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성평등에 기반한 고용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여전히 가사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어 가정 내 불평등한 역할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남녀가 공평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적 4인가구 중심의 가족형태 외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국장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성휴가'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꼽았다. 부성휴가는 아빠들에게 5주간 휴가를 주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높은 열기를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다. 일흔이 넘은 한 참석자는 "과거 저출산대책에 쓰인 126조원이 투입된 분야와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보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실질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차장(팀장) 이병철 차장 예병정 장민권 권승현 송주용 최용준 남건우 오은선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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