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초라한 1년 성적.. 은산분리 완화 힘 싣는 당정

한계 부딪힌 인터넷금융, 해결책 없나
최종구 "재점검할때 됐다".. 與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
인터넷은행 모두 적자 기록..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고전
영업·운영 위해 규제완화 절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문제로 삐걱거리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은산분리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도입됐지만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청와대 눈치를 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지금까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폐해에 집착했지만 핀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렛대 역할이 논점이 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었다. 당정이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모으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구 "은산분리 완화 여건 성숙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 "은산분리는 국유화되었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해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성장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그동안 은산분리완화에 대한 폐해에 너무 집착했지만 금융산업 선진화문제와 핀테크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렛대 역할을 할수있는 것이 더 큰 논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안되면 자본확충에 문제

이날 기조강연을 한 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출범 초에는 은행채 발행이 어려우므로 예금 외에는 자금조달방안을 찾기 어려워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경쟁을 하게되며 조달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손비용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자본증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소적정 수준인 8% 미달할 수 있어 영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못한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은 "은산분리의 기본취지가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가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인데, 은산분리 완화는 결코 이런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케이뱅크는 개인신용대출 기능만있고 기업대출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행장은 "현재 케이뱅크는 대규모 기업대출을 취급할 기술적인 방법이 없는데, 만약 한다고해도 1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이런 문제를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예방할 방안들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핀테크산업 혁신을 위해서 은산분리는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행장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방형 플랫폼에 테크 기반이기 때문에 기존 핀테크업체와 같이 갈 방법들이 열려져있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지난 1년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오프라인 영업위주로 규정돼 있던 금융규제들도 모바일 네이티브에 맞게끔 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은산분리의 완화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 구조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여전히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문제될 수 있고, 재벌의 비자금 조성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효용보다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와 이에 대한 부수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